정치
검사 수사권 72년 만에 완전 폐지, 사법 개혁의 완성인가 수사 혼란의 시작인가?
댓글 0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언론사 등이 의도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야기하면 법원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지지 측은 악성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공익 보도는 면책된다고 강조한다. 반대 측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언론의 자기검열과 시민 표현의 자유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