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잡으려다 공론장 얼어붙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필요한 법인가

2026년 7월 7일, 온라인에서 허위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됐다.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인한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찬성 측은 허위정보 피해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신뢰를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현저히 훼손', '공공의 이익 침해' 등 모호한 표현이 정치인·공인 비판을 위축시키고, 플랫폼의 과잉 삭제와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을 낳을 수 있다며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