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분단 현실 인정인가 위헌 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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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됐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며,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대형 플랫폼에는 자율규제 의무가 부과됐다. 네이버·카카오·디시인사이드·메타·X 등 9개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허위정보 피해를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언론·시민단체는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플랫폼이 과잉 삭제에 나서거나 정치적 비판을 억누르는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짜뉴스 피해 방지와 표현의 자유,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