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수사권 72년 만에 완전 폐지, 사법 개혁의 완성인가 수사 혼란의 시작인가?
댓글 0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실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반복 유통 사업자에 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여당(민주당)은 딥페이크·사이버렉카 피해를 실효적으로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옹호하지만, 야당(국민의힘)과 언론·시민단체들은 허위의 기준이 모호해 공직자 비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며 입틀막법이라 반발한다. 시행 직전 14만 명 이상이 법 철회 청원에 동의하며 헌법소원이 예고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