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수사권 72년 만에 완전 폐지, 사법 개혁의 완성인가 수사 혼란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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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50여 곳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동나 일부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중앙선관위는 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내부 지침 변경이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측은 야당 강세 지역을 겨냥한 의도적 조작이라며 선관위 해체를 주장하고, 전문가들은 조직적 부정의 증거가 없다며 행정 소홀이라고 선을 긋는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5일 선관위 내부 비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재선거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