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 가짜뉴스 차단인가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법원이 확정 판결한 정보만 대상이므로 정당한 비판·표현은 해당 없다"고 설명한다. 반면 야권·시민단체는 "허위·조작의 기준이 모호해 플랫폼의 과잉 차단과 사전 검열로 이어진다"고 반발하며, 철회 청원에 13만여 명이 서명했다. 미 국무부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