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짜뉴스 차단인가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피해 구제 및 건강한 정보 생태계 복원을 명분으로 삼는다. 반면 반대 측은 허위 기준이 불명확해 정치적으로 불편한 주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주장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반대 서명은 14만 명을 넘었다. 이 법이 온라인 허위정보를 정화하는 도구인지, 합법적 비판을 옥죄는 검열 수단이 될지 판단은 독자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