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약 1개월 전 시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선거를 해야 하나?

1토론온 편집부조회 51댓글 0참여 0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50개 투표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22곳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선관위는 인쇄 물량을 선거인 수 50% 기준으로 줄인 것이 원인이라고 인정하며 공개 사과했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측은 투표 중단은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며 헌법적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법적 영향이 없고 재선거는 혼란만 부를 것이라며 진상규명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한국갤럽 조사(6/9~11)에서 재선거 찬성 44%, 반대 48%로 팽팽하게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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