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약 1개월 전 시작

사전투표제, 폐지해야 할까?

1토론온 편집부조회 32댓글 0참여 0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50개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찬성 측은 사전투표율의 지역 편차가 운영 혼란을 낳고 선거 공정성·신뢰성을 반복해서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전체 유권자의 약 4분의 1이 이용하는 제도를 폐지하면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제도가 아닌 선관위의 행정 실패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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