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수사권 72년 만에 완전 폐지, 사법 개혁의 완성인가 수사 혼란의 시작인가?
댓글 0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50여 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동나 2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수요를 과소 예측해 유권자의 약 절반 수준만 용지를 인쇄한 게 원인으로 드러났고, 선관위원장은 결국 사퇴했다. 재선거 지지 측은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고 선거 신뢰성이 훼손됐으므로 재투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현행 선거법에 법적 근거가 없고 선거 결과가 이미 확정됐다"며 재선거 요구는 정치적 선동이라 반박한다. 갤럽 조사에서 재선거 찬성 44%, 반대 48%로 여론도 팽팽히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