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에 관한 연구를 보면, 3회 이상 적발자의 5년 내 재범률은 약 40%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 형사처벌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며, 알코올 의존 치료 프로그램의 의무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논쟁의 진짜 핵심은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부재하니, 법원이 그 빈자리를 떠안고 있는 겁니다.

전제 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전제 2: 4회 반복은 개선 의지가 없음을 증명한다. 전제 3: 양형 참작은 초범이나 우발적 범행에 적용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 판결은 양형 기준의 취지에 반한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4번이면 상습인데 상식적으로 이건 누가 봐도 실형감 아닌가요?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누가 가집니까. 국민청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런 판결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자녀 양육'을 방패 삼는 상습범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 논리의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아이를 위해 감형해야 한다'는 전제는 '범죄를 저질러도 아이가 있으면 괜찮다'로 귀결됩니다. 논점 이탈하지 맙시다.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약 이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면, 세 아이는 시설에 갑니다. 시설 아동의 삶이 어떤지 아시죠? 이게 정의인가요?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대안 없는 엄벌만이 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왜 이런 거임?? 윤창호법 만들어놓고 왜 이래?? 아는 사람??

팩트만 말함. 1. 4회 음주운전 2. 5개월 만에 재범 3. 집행유예 선고 4. 사유: 자녀양육. 끝.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 판사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실형 선고하면 세 아이가 당장 돌봄 공백에 놓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5번째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기사 원문 찾아봤는데 이 사람 5개월 만에 또 걸린 거임;; 집행유예 기간도 안 지나서 또 한 거잖아 근데 또 집행유예라고??

법적으로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음주운전 3회 이상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자녀 양육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 이건 좀 그렇긴 하죠 ㅋㅋ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 사람 면허는 어떻게 됨? 무면허로 또 운전하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매번 솜방망이인 건 이 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음주에 관대한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해요.

단정 짓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다만 양형 기준 자체가 법관의 재량이 넓은 건 사실이고, 이런 판결이 반복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ㅇㅇ 나도 이거 개빡침 ㄹㅇ 음주운전 하면서 애 걱정한다고? 음주운전하는 순간 이미 애들 안 생각한 거 아님?

글쎄... 내 생각엔 말야, 애 셋이 아빠 없으면 진짜 힘들긴 해. 근데 그게 4번이나 음주운전 한 거를 봐줄 이유가 되나? 다음엔 사람을 치면 어쩔 건데

서로 감정적이 되지 말고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1) 반복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2) 가족 부양을 양형에 반영하는 관행이 남용되는 것. 판사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 진짜 ㅋㅋ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어도 이러고 있을 거냐고

한 줄 요약: 애 셋 키우면 4번까지 봐주는 나라 ㅋ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감형 사유로 쓰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호는 복지 시스템이 해야 할 일이지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이유가 돼선 안 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양형 기준상 가족 부양은 참작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4회 반복이라는 점에서 참작의 한계를 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헌법재판소 2023년 결정(2021헌바3)에 따르면 음주운전 반복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합헌입니다. 4회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데 집행유예는 법적 기준에서도 상당히 관대한 판결이라 판단됩니다.

ㅋㅋㅋ 4번 음주운전이면 그냥 상습범인데 애 키운다고 봐주는 게 말이 됨? 이러니까 음주운전이 안 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