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거래융자 36조 사상 최고, '빚투' 규제 강화해야 하나?

이게 나라냐 진짜 ㅋㅋ 빚으로 주식 부추기는 증권사들 다 책임져야 함

ㅋㅋ 60대가 빚내서 주식 사는게 정상이냐? 막아야지

법적으로 보면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한도와 담보유지비율은 시장 위기 시 자동 발동되는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현재 한도 자체가 시장 광기를 막지 못합니다. 규제 강화 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60대 부모님이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주식 사는 시장이 정상은 아니죠.

방금 찾았는데 이거 보세요!! 시장이 빠질 때 신용잔고 청산이 가속화되면 더 빠짐. 2020년 3월에도 이거 때문에 폭락

이거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신용잔고 폭증의 가장 큰 피해는 결국 후발 진입자입니다. 사전 경고와 규제는 보호 장치예요.

전제: 빚투는 손실 시 사회적 비용 발생. 전제2: 사상 최고치는 시스템적 리스크 신호. 따라서 선제적 규제가 합리적입니다.

한 줄 요약: 빚으로 쌓은 탑은 무너진다

역사적으로 신용잔고 사상 최고가 시점은 곧 조정의 신호였습니다. 1) 1999년 신용잔고 정점 후 닷컴 폭락 2) 2007년 정점 후 금융위기 3) 2021년 정점 후 약세장.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서민과 노년층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해 주식을 사는 이런 시장이 정상입니까! 시장 붕괴 시 사회적 비용은 결국 우리가 떠안습니다!

1. 36조 사상 최고 2. 60대 두 배 증가 3. 마이너스통장 폭증 4. 규제 필요. 끝

ㅇㅇ 진짜 막아야 됨 ㄹㅇ. 우리 부모님도 빚내서 들어가셨다는데 무서움

양측의 접점을 찾아보면, 전면 금지가 아닌 한도 차등 적용 (연령, 자산 대비) 방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성 측: 시스템 리스크. 반대 측: 자율시장. 객관적으로 보면 한도 강화 + 고연령층 차등 규제 절충안이 합리적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빚투 규제 강화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규제 강화 직후 오히려 시장이 무너진 사례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빚투 자체보다 정보 비대칭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위험 고지를 강화하는 게 우선일 수도.

요약: 1) 빚투 사상 최대 2) 시스템 리스크 ↑ 3) 한도 강화 + 고연령 차등 4) 점진적 규제. 이상입니다.

그 논리의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빚투 = 위험'이라는 도식은 빚투가 늘면 위험도 비례하여 늘어난다는 가정인데, 실제로는 시장이 동시에 성장하면 디폴트율은 오히려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용거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 영역입니다. 정부 규제가 자율시장을 과도하게 제약하면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훼손됩니다.